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방침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보이콧 등은 민주당의 조치를 보고 정할 거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산안 처리를 비롯해 여러 현안에 관한 국민의힘, 우리 당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선 이후 민주당의 행태를 갑질 힘자랑, 이재명 방탄, 대선 불복, 이 네 가지 키워드로 보면 잘 보인다고 했는데. 예산안 처리 기한과 정기국회 폐회일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이런 행태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예산안 관련입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자신들 정권에서 추진하던 사업이나 자신들의 이번 대선 공약사업도 정부 예산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삭감하고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정책은 오히려 증액하는 등 예산안을 멋대로 칼질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권 계속 사업 감액 예를 보겠습니다. 용산공원 조성사업은 문재인 정권 5년간 총 21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던 노무현 정권에서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까지 계속되었던 사업인데도 대통령실 이전과 엮어서 정부 예산안 304억 대비 무려 54.3%인 165억을 감액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인건비는 올해 본 예산과 동일하게 책정했지만 5%인 21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전되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을 이전했으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줘야 하는데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게 이전했다고 해서 일을 할 수 없도록 깎고 있습니다. 국가기본도 제작사업은 지난해 952억 원이 편성되었던 사업인데 우리 정부가 566억 원을 책정했음에도 382억이나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이재명 후보의 대선공약이기도 한데 감액한 것이 있습니다. 혁신형 소형 모률 원자로, 소위 ISMR 지원사업은 이재명 당대표가 후보시절에 한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새 정부가 추진한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 7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새 정부 핵심 추진사업도 감액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추진 사업 중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보 구축사업 6개 사업은 정부안 285억 원에서 29억 원을 감액했고 규제혁신 추진단 운영 예산은 무려 33%인 19억 원이나 감액했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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